암 치료,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
암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공공의료 문제입니다. 하지만 암 환자가 받는 **경제적·심리적 지원 수준은 나라마다 크게 다릅니다.** 한국은 비교적 제도가 잘 갖춰진 편이지만,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. 치료비, 정신건강, 가족 돌봄까지 항목별로 비교해봅니다.
1. 치료비 부담 – 한국은 ‘본인부담 5%’, 북유럽은 사실상 0원
- 한국: 산정특례 등록 시 5년간 암 치료 본인부담 5% - 독일: 의료보험 통해 대부분의 치료비 90% 이상 국가가 보장 - 북유럽(노르웨이, 스웨덴): 공공의료로 입원, 수술, 약물 거의 전액 무료 - 미국: 민간 보험 가입자만 혜택 가능, 무보험자는 고비용 치료 부담 ▶ **요약**: 한국은 치료비 자체는 저렴한 편이지만, 간병비·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개인 부담이 큽니다
2. 정신건강 지원 – 유럽은 ‘심리상담’도 필수 치료
- 한국: 일부 암센터에서 무료 심리상담 제공, 제도화는 미흡 - 일본: 암 진단 직후 ‘정신과 의사 연계 진료’가 국가 지침에 포함 - 독일: 암 환자와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이 보험으로 자동 연계 ▶ **요약**: 유럽은 암 치료에 ‘정신적 회복’을 포함시킴, 한국은 선택사항에 가까움
3. 돌봄과 간병 지원 – 가족 복지가 있는 나라들
- 북유럽: 암 환자 가족도 일정 기간 유급 간병휴가 가능 - 일본: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**간병인 인건비 일부 지원** - 한국: 간병은 대부분 사적 영역, 보호자 부담이 큼 ▶ **요약**: 간병 부담까지 제도화된 국가는 아직 드뭄, 한국은 사적 해결 구조
4. 직장 복귀와 근로 지원 – 독일과 북유럽은 ‘재활 중심’
- 독일: 암 치료 후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, 사회복귀 훈련 포함 - 한국: 고용유지지원금은 있으나 실효성 부족, **중소기업은 복직 어려움 많음** - 스웨덴: 1년간 치료 후 복직 시 기존 직무 유예 및 재배치 가능 ▶ **요약**: 사회 복귀까지 제도로 보장하는 국가는 많지 않지만, 독일·스웨덴은 모범 사례
한국의 장점과 과제
- 장점: 건강보험이 잘 작동, 산정특례 등 비교적 빠른 제도 활용 - 단점: 비급여 부담, 간병·정신건강·직장 복귀 지원은 부족 ▶ **개선 포인트**: 치료 전후의 ‘삶의 질’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
복지는 치료 이후를 위한 ‘두 번째 약’입니다
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를 넘은 삶의 회복입니다. 해외 복지 시스템은 ‘치료비 지원’만이 아니라, **일상 복귀, 정서 회복, 가족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설계**되어 있습니다. 한국도 이제는 치료 이후까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