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실업 상태’일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제도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. 하지만 이 두 제도는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달라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조건, 수급 기간, 혜택 등을 비교 정리해드립니다.
1. 두 제도의 개념
- 실업급여: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
- 국민취업지원제도: 저소득·청년·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구직지원 서비스 + 수당 지급
2.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표
| 구분 | 실업급여 | 국민취업지원제도 |
|---|---|---|
| 지원 대상 |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퇴직자 | 청년, 저소득층, 경력단절자, 장기 실업자 등 |
| 퇴사 조건 | 비자발적 퇴사 필수 | 퇴사 사유 제한 없음 |
| 소득 기준 | 제한 없음 |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지원 내용 | 1일 평균 60% 급여 지급 (최대 270일) |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+ 직업상담·훈련 지원 |
| 신청 위치 | 고용보험 홈페이지 / 고용센터 | 워크넷 / 고용센터 |
| 중복 가능 여부 | 수급 중엔 불가 |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|
3. 어떤 상황일 때 각각 신청할까?
- 실업급여 신청자: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
-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: 청년 미취업자, 프리랜서, 사업 종료자, 자영업 실패자,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 구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
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다면,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.
4. 두 제도의 공통점
- 구직활동 의무가 있다
- 정해진 실업인정일(또는 활동 점검일)에 활동 보고
- 취업 시 즉시 수급 종료
- 온라인 신청 가능 + 고용센터 연계
5.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계 혜택
-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병행 가능
-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매칭 및 취업성공수당 제공
-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, 장려금 등 중복 수혜 가능
6. 신청 전 유의사항
- 실업급여는 수급 중 알바·근로 시 반드시 신고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탈락 가능
- 두 제도 모두 ‘부정수급’ 시 전액 환수 + 불이익